그가 신청한 재해 보상은 일반적인 산업재해 보험이 아닌,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이었다. ‘선원 취업 비자’로 들어온 ㄱ씨의 노동 안전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해양수산부 관할이다.

ㄱ씨는 재해 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