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동안 산업재해 사고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부과한 양형 경향과 산업재해가 빈번한 발생 현실을 비추어보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되면 중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