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개정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받고 교섭단위 분리 등의 절차를 거쳐 교섭의 틀을 형성하는 구조”라며 “현재 현장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