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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식당 사장님들이 배달앱과 단체교섭? “기존 법·계약 체계 흔들려”

출처
조선일보
등록일
2026. 04. 10.
요약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이 같은 구상이 공정거래법이나 노동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개념이라는 지적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되면 사업자와 사업자 간 협상이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영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