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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약관을 2년 새 100번 고쳤다"...'을 중의 을' 소상공인들이 단결권 인정...

출처
한국일보
등록일
2026. 04. 12.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집단교섭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와 같이 법적 사용자지만 본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