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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해결 사례](3) 근로자 사망과 중대재해처벌법
- 출처
- kmecnews.co.kr
- 등록일
- 2026. 04. 12.
요약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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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