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제93조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