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자문기구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8일 국세청에 대해 콜센터 하청 노조의 사용자라고 결론 내렸다. 중앙부처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노동위 판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