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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태 칼럼] 노동절이란 이름은 되찾았지만…
- 출처
- ksmnews.co.kr
- 등록일
- 2026. 04. 15.
요약
일반노동법 밖에 있는 특별권력관계라는 이상한 노동자로 남아있다.특히 고용된 형태의 노동자가 아닌 배달원, 개인화물, 강사나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1천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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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동법 밖에 있는 특별권력관계라는 이상한 노동자로 남아있다.특히 고용된 형태의 노동자가 아닌 배달원, 개인화물, 강사나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1천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