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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공공부문 재하청 금지… ‘쪼개기 계약’도 제동

출처
서울신문
등록일
2026. 04. 16.
요약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신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