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공공부문 재하청 금지… ‘쪼개기 계약’도 제동
- 출처
- 서울신문
- 등록일
- 2026. 04. 16.
요약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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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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