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단순인력 넘어 '고숙련 인재'로 … 이민정책 대전환 서둘러야 [사설]
- 출처
- 매일경제
- 등록일
- 2026. 04. 17.
요약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 역시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차단하는 '선한 의도의 역설'로 귀결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민은 노동력이 필요해 받아들이지만, 결국 우리 곁의 '이웃'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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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 역시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차단하는 '선한 의도의 역설'로 귀결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민은 노동력이 필요해 받아들이지만, 결국 우리 곁의 '이웃'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