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플랫폼 배달원, 웹툰 작가, IT 프리랜서, 방문 강사 등은 위탁, 도급, 용역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조사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현행 사업장 중심 분쟁 해결 제도가 문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