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韓 중대재해법 시행 4년, 처벌만으론 한계…제도 개선해야"
- 출처
- 한국경제
- 등록일
- 2026. 04. 19.
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 사고 중 사업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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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 사고 중 사업주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