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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韓 중대재해법 시행 4년, 처벌만으론 한계…제도 개선해야"

출처
한국경제
등록일
2026. 04. 19.
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 사고 중 사업주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