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같은 법을 두고 다른 판정 결과가 나오다 보니 기존 노동법을 '졸속 개정한 결과'라는 비판이 자연스레 제기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노동법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처리한 탓에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