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개정된 노동법의 취지에 따라 한수원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 소속 70여 개 사업장 1500여 명의 조합원은 강력한 통합 교섭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