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단순한 노사 갈등 사안이 아니라 노동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 실제 효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노동법 개정으로 원청의 교섭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교육청 역시 직접 교섭 주체로 나서 제도적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