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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터져나오는 교섭 요구에...

출처
연합뉴스TV
등록일
2026. 04. 18.
요약

[진행자 코너]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주장은 개정 노동법 2조를 근거로 합니다. 2조에는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