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문가들은 노봉법이 사용자 개념 확대와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봉법은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