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긋고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보인다. 조합원을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며 발을 빼는 태도는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던 법 취지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