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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eil.com

[사설] 고용노동부도 헷갈리는 '사용자성', 노봉법 이대로는 안 된다

출처
imaeil.com
등록일
2026. 04. 21.
요약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마저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저녁 설명자료를 내고 화물연대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 사태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