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노동자로 인정한다면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면 될텐데... 그냥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교권의 문제처럼 버물여가지고 포장해놨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