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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노위 "전북대병원, 하청노동자 교섭 당사자"
- 출처
- safetimes.co.kr
- 등록일
- 2026. 04. 21.
요약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개정 노조법 해석이 실제 분쟁에 적용되기 시작한 초기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건이 축적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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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개정 노조법 해석이 실제 분쟁에 적용되기 시작한 초기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건이 축적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