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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imes.co.kr

전북지노위 "전북대병원, 하청노동자 교섭 당사자"

출처
safetimes.co.kr
등록일
2026. 04. 21.
요약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개정 노조법 해석이 실제 분쟁에 적용되기 시작한 초기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건이 축적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