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부담금 인상을 지시했지만, 현장 반발을 우려한 고용노동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신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사업장을 겨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