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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재분배해야”…美 양측 분배, 인권위도 권고
- 출처
- kukinews.com
- 등록일
- 2026. 04. 22.
요약
라이트 라인 사건은 미국 노동법에서 부당노동행위 성립 판단 기준을 정립한 중요한 판례로 꼽힌다. 미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라이트 라인 사(社)가 한 노동자를 해고한 사건을 두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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