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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inews.com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재분배해야”…美 양측 분배, 인권위도 권고

출처
kukinews.com
등록일
2026. 04. 22.
요약

라이트 라인 사건은 미국 노동법에서 부당노동행위 성립 판단 기준을 정립한 중요한 판례로 꼽힌다. 미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라이트 라인 사(社)가 한 노동자를 해고한 사건을 두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