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구조가 반복되면서 중처법이 본래 취지인 '경영 책임자 처벌'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유족 반발…"또 솜방망이 처벌" 결국 이번 항소심 결과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