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 단위 설정,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판단 기준을 정립한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노동법 전문가와 공익위원 등이 참여해 사건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