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CU 사태' 노동자성·노란봉투법 해석에 '갈팡질팡'
- 출처
- YTN
- 등록일
- 2026. 04. 24.
요약
사고 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화물차주를 노동자가 아닌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로 표현하며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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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화물차주를 노동자가 아닌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로 표현하며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