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교섭 아닌 협의" 선 긋기…CU 사태로 드러난 노봉법 한계
- 출처
- 노컷뉴스
- 등록일
- 2026. 04. 24.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BGF리테일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형식이 자영업자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자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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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BGF리테일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형식이 자영업자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자 개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