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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교섭 아닌 협의" 선 긋기…CU 사태로 드러난 노봉법 한계

출처
노컷뉴스
등록일
2026. 04. 24.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BGF리테일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형식이 자영업자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자 개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