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라디오에서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라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터기본법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법안이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