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CU 사태' 법적 쟁점은…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 출처
- 법률신문
- 등록일
- 2026. 04. 24.
요약
한 대형 로펌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 단체라 하더라도 기업과 협상이나 대화는 가능하며, 기업이 대화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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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로펌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 단체라 하더라도 기업과 협상이나 대화는 가능하며, 기업이 대화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