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도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되면 부당해고 분쟁은 물론 퇴직금·수당 등을 두고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산업계에선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나 근로 시간 규정 위반 등을 주장할 경우 벌금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