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같은 산업재해 범죄의 경우 피해자 합의는 '제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같이 판단하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이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다'라며 1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