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미고용 1인당 고용부담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부과되며, 일부라도 고용할 경우 1인당 단가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매년 의무고용률만 상향할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