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사람기본법은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재판에 가기 전 단계인 노동부 진정이나 단체교섭 단계에서는 추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