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13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정부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