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노동법 체계는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법 적용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로...

이 노무사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처럼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노동법 적용을 획일적·포괄적으로 배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