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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기본법' '근로자추정제' 도입하나
- 출처
- hidomin.com
- 등록일
- 2026. 04. 26.
요약
최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형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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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형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