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사람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제정을... 못하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추정해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노동계와 산업계가 첨예하게 맞선 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