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법무법인 LKB평산 중대재해센터장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자가 수사선상에서 곧바로 제외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