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 경영 문제를 가지고 노동조합이 쟁의할 수 있는 권한을... 또한 ‘원청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되어 불리하다’는 부당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