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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력 감축의 경계선…사업부 폐지와 정리해고 요건
- 출처
- nbntv.co.kr
- 등록일
- 2026. 04. 27.
요약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특정 사업부의 폐지가 곧 사업 전체의 종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회사 측은 통신사업부가...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특정 사업부의 폐지가 곧 사업 전체의 종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회사 측은 통신사업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