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중대산업재해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안이 포함됐다. 중대산재란 사망자가 나오거나 여러 명이 중상을 입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산재를 말한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박 대표에 대한 양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