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 직접고용 노동자의 적정임금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가 시행 중인 '생활임금'의 평균치를 반영한 결과다.

이 조치는 특히 생활임금 조례가 없거나 예산부족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