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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 기간제 공정수당, 비정규직 문제 근본 해법 못 된다

출처
중앙일보
등록일
2026. 04. 28.
요약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118%를 적정임금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재정 부담을 키울 것이다. 둘째, 공공부문에서 시작한 공정수당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민간으로 확대되면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