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피하려 근로자를 11개월 단위로 자르던 관행에 정부가 정면으로 메스를 댔다. 2026년 4월 2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기·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