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ksmnews.co.kr

‘공정 수당’의 역설, 노동시장 왜곡 우려된다

출처
ksmnews.co.kr
등록일
2026. 04. 29.
요약

문재인 정부 시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취지와 달리 고용 축소와 비용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물론 모든 정책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시장 메커니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