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문 김태형 변호사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지위가 법과 제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다고 지적한다. 우선 근로기준법만 하더라도 특수고용 노동자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사법부의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