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SBS

중 법원 "AI 발전, 해고 사유 안돼"…기술혁신 속 노동권 우선

출처
SBS
등록일
2026. 04. 30.
요약

법원은 "AI 기술의 발전은 본래 노동 해방·취업 촉진·민생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며 "노동법은 고용 업체가 기술 변화를 수용해 혁신·전환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데도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