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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무늬만 프리랜서·사업장 쪼개기...노동계, 사업주 꼼수 방지 촉...
- 출처
- newspost.kr
- 등록일
- 2026. 04. 30.
요약
이들 단체는 "노동자를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가산수당,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규모를 축소해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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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노동자를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가산수당,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규모를 축소해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