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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oday.co.kr

[이름만 노동절上] 5인 미만·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여전히 법 밖에...

출처
ntoday.co.kr
등록일
2026. 04. 30.
요약

이는 해고 제한과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기본적인 보호 장치에서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현장에서는 '사업장 쪼개기' 같은 편법도 반복된다.

하나의 사업장을...